[사설 토토사이트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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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선고는 언제?…李 선거법 재판 맞물려 여야 엇갈린 셈법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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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승복·민생 실종…尹석방에 여야 '탄핵 대결정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진영 대결 정치가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고리로 헌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를 직접 겨냥해 개별 행동에 나섰고, 윤 대통령 석방에 위기감이 고조된 야당은 신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헌재를 향해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라며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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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50일만에 시장 뒤흔들어…아시아 증시도 하락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11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하락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 낙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도 상승 전환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 "과도기"라고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 예외주의'가 약해진 만큼 중국·유럽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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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 '든든전세' 우대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이 상향되는 등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분야 우대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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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민감국가' 분류 문제제기…美에너지부도 상황 파악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실 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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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천672명…의정 갈등 전의 12.4% 수준

이번 달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1천7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12%가량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천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천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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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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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천건, 1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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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폭' 조종사 소속 부대장들 보직해임…"중대한 직무 유기"

공군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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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에 만나자며"…휘성 비보에 동료·팬들 애통한 마음

10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43)을 기억하는 가요계 동료들의 추모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가수 KCM은 11일 인스타그램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3월 15일에 만나자며…성아 미안해"라는 글로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KCM은 오는 15일 대구에서 휘성과 합동 콘서트 '더 스토리'(The Story)를 앞두고 있었으나 휘성이 전날 세상을 떠나면서 공연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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