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총통, '中 침투 위협' 종합대책 발표…"중국은 적대세력"

스포츠 토토 총통, '中 침투 위협' 종합대책 발표…"중국은 적대세력"

"작년 간첩 혐의자 중 전현직 군인 66%"…군대·문화예술계 관리 강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3일 중국 세력이 군과 사회 각계에 침투해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군대 내 이적 행위 처벌과 관광·문화 교류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에서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포츠 토토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64명으로 2021년의 3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는 중국을 위해 반란을 준비한 조직도 있었다며 "민주·자유 사회에서 보통 사람은 생각해낼 수 없지만 실제로 현재 스포츠 토토 사회에 (간첩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스포츠 토토군 침투와 간첩 활동도 활발하다며 간첩 혐의자 64명 가운데 전·현직 군인이 66%(현역 군인 15명·퇴역 군인 28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스포츠 토토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여권을 발급하거나 양안 교류로 스포츠 토토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스포츠 토토 기업인들을 압박해 중국 투자를 늘리는가 하면 스포츠 토토 인재와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중국은 이미 스포츠 토토의 반(反)침투법이 정의하는 '해외 적대 세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 토토을 겨냥한 중국의 5대 위협을 ▲ 국가 주권 위협 ▲ 스포츠 토토군 침투·간첩 활동 위협 ▲ 스포츠 토토인 국가 정체성 위협 ▲ 양안(중국과 스포츠 토토) 교류를 통한 스포츠 토토 사회 침투 위협 ▲ '융합 발전'을 통한 기업·청년 흡수 위협으로 요약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안전회의와 외교부에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가 중국의 병탄에 반대한다는 의지와 사회적 합의를 표현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만의 소멸과 대만 주권의 왜소화를 기도하는 중국의 야심에 반격하는 행동 계획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군사재판법을 전면 개정해 현역 군인의 반란·이적·기밀 누설·직무 문란·항명 등 군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현역·퇴역 군인의 문제 언행 억제를 위해 각군 형법에 '적에 대한 충성 표현' 처벌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양안 융합 발전' 위협을 막기 위해 스포츠 토토인이 중국과 관련한 신분증을 만들 때 검증·관리를 강화하고,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스포츠 토토으로 귀화한 사람의 이중 국적 방지와 장기 거주 제도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 여행 중에 스포츠 토토인이 체포되는 등 리스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 등록 시스템 강화와 양안 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각급 공무원 정보 공개 제도 마련, 종교 단체 등 공익 조직의 대(對)중국 교류 정보 게시 실시 등 중국의 간섭과 통일전선 방어 방침도 내놨다. '통일전선' 활동 배경이 있는 중국 인사의 스포츠 토토 방문도 금지된다.

그는 "양안 교류는 스포츠 토토의 정치적 간섭과 국가 안보 리스크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종교·문화·학술·교육 등 교류 사안의 심사와 관리는 '탈정치화'·'탈리스크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드라마 등 자체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며 스포츠 토토의 국가 존엄을 훼손하는 언행을 한 스포츠 토토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됐다.

라이 총통은 또 "관계 기관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의 인터넷·애플리케이션·인공지능(AI) 등 도구를 통해 스포츠 토토에 인지전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라이 총통의 발표는 스포츠 토토이 지난 2005년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2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x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