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책임자들, 2심서도 무죄 주장(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책임자들, 2심서도 무죄 주장(종합)

1심 김광호 전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청장 등 무죄·이임재 전 용산서장 유죄

2심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용산서장 재판 증인 7명 채택…10월 선고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는 약 2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충분한 경찰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현재로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에서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용산서 관련자들 사건과는 "쟁점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며 용산서 사건과 관계없이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는 "원칙적으로는 같이 선고하지 않는 걸로 하는데 상황을 보고 (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열린 이 전 서장과 용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서장 변호인은 김 전 청장 등과 달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서울청 사건에선 '아무도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며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에서 공통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는 이 전 서장 측 신청에 따라 참사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등 당시 상황을 증언할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는 5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해 오는 10월 이 전 서장 등의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서 다중이 운집하면서 150여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김 전 청장 등은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작년 9월 30일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했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