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토토사이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종합)

18년 만의 토토사이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종합)

군복무·첫째 출산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토토사이트 지급보장' 명문화

오후 본회의서 모수토토사이트 처리…구조토토사이트은 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합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안정훈 기자 =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토토사이트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토토사이트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토토사이트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토토사이트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토토사이트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토토사이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토토사이트 등 국민토토사이트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토토사이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토토사이트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토토사이트 도입 후 세 번째 토토사이트 개혁이 된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