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박우량 신안무료 토토사이트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박우량 신안무료 토토사이트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9.6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무료 토토사이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무료 토토사이트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무료 토토사이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료 토토사이트 1년을, 2심에서 무료 토토사이트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무료 토토사이트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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