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재개발 총회를"사설 토토, 샌드박스 7개 승인

"온라인서 재개발 총회를"사설 토토, 샌드박스 7개 승인

ICT 사설 토토 심의위원회 개최…'셀프 스토리지' 실증특례 승인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재개발 조합 온라인 투표와 도심 내 창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설 토토 샌드박스 지원센터 지원 과제 3건 등 총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넥스타우스가 신청한 '주거정비 사설 토토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설 토토 의결을 모바일과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동안 조합 투표는 직접 투표 및 서면 결의로만 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대면, 서면 사설 토토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설 토토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사설 토토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사설 토토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 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딱지를 붙였던 셀프 스토리지도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사설 토토에 따르면 리스토어코리아의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 6번째 도심형 창고서비스 샌드박스를 시작하게 됐다.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는 도심 내 건물의 일정 공간을 개인이 장기간 대여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스토리지와 일본 헬로우 스토리지 등 대기업들이 30년 이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셀프 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간 아웃소싱으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산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리스토어코리아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 앱으로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규제 사설 토토 제도가 도입된 이후 ICT 사설 토토 특례 승인 건수는 273건이다.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사설 토토는 이 가운데 1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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