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EU자금 유용 사건 1심 선고…檢, 즉시 피선거권 박탈 요청
최악의 경우 안전토토사이트 대신 바르델라 RN 대표 거론
프랑스 유력 대선주자 안전토토사이트 내주 정치 운명 판가름
31일 EU자금 유용 사건 1심 선고…檢, 즉시 피선거권 박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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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안전토토사이트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안전토토사이트)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극우파의 지도자이자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내주 갈림길에 선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오는 31일 르펜 의원의 유럽연합(EU) 예산 유용 사건의 1심 판결을 한다. RN 소속 다른 피고인 20여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르펜 의원과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유럽의회가 아닌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르펜 의원은 2004∼2017년 유럽의회 의원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범행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유용 자금 규모도 450만 유로(약 71억원)에 달하며 당의 비용 절감을 위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전토토사이트 의원에게 징역 5년(복역 방식 변형 가능한 2년 실형 포함)과 30만 유로의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피선거권 박탈의 경우 1심 선고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안전토토사이트 의원은 항소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안전토토사이트과 프랑스 정치권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이다.
안전토토사이트 의원은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과 2022년 프랑스 대선 결선에 두 번 연속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위협했다.
2017년 결선 투표에서 33.9%를, 2022년엔 41.46%를 득표하는 등 지지세가 확산해 차기 대선에서는 실제 안전토토사이트 의원이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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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자체도 지난해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으로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수인 123석을 확보했다.
정치적 상승세에서 고점을 눈앞에 둔 RN과 안전토토사이트 의원 본인에게 대선 출마 제한은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RN은 안전토토사이트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안전토토사이트 의원의 한 측근은 폴리티코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며 "형이 즉시 집행된다면 이는 정치적 죽음과 마찬가지이므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매체들은 르펜 의원의 대선 출마가 금지될 경우 RN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를 꼽는다. 그는 2022년부터 당 대표를 맡아 지난해 유럽 의회 선거와 프랑스 조기 총선을 이끌었다.
다만 올해 29살로 정치 경력이 짧다는 게 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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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토토사이트 의원의 측근은 폴리티코에 "'플랜B'를 준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플랜B는 이미 존재하지만 그(바르델라)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 후보"라고 평가했다.
안전토토사이트 의원과 대권을 두고 경쟁할 후보들도 그의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은 마크롱 대통령 집권 1기 때 정부 수장을 맡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가 유일하지만, 안전토토사이트 정가에서는 여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안전토토사이트 의원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5일 공개된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두려움은 위험을 막지 못한다. 미리 추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본 뒤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의 지배를 통해 다시 한번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