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안전토토사이트 지정까지 35일…이전 대통령 사건 3배 이상

변론종결 후 안전토토사이트 지정까지 35일…이전 대통령 사건 3배 이상

(서울=연합안전토토사이트)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1일 탄핵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안전토토사이트를 사흘 뒤인 4일 한다고 알렸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안전토토사이트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안전토토사이트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안전토토사이트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다. 안전토토사이트는 111일 만에 되는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안전토토사이트됐다.

당초 법조계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안전토토사이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안전토토사이트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안전토토사이트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