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스포츠 토토 사이트 LH 매입으로 보증금 '평균 78%'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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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낙찰가' 경매차익 지원…보증금 전액 회복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도

전세사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총 2만8천666명…지난달 873명 추가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지원 방안으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78%가량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감정가격과 경매 낙찰가격의 차이(경매 차익)만큼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게 돌려주면서 후순위 임차인도 전세금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배당금, 경매차익 산정까지 끝난 44가구를 분석했더니 스포츠 토토 사이트들이 보증금을 평균 78%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분석 대상 중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32가구, 임대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택이 12가구다. 협의매수 주택의 경우 LH 감정가에서 협의매수 가격을 뺀 차액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게 지원한다.

특히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가장 큰 후순위 임차인 28가구의 전세금 회수율은 73% 수준이었다. 이들의 평균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전세금은 1억2천400만원이다.

경·공매 절차에서 후순위 임차인들이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었던 보증금은 평균 4천700만원으로 전세금의 37.9%였다.

그러나 LH의 경매차익 지원으로 배당금에 더해 4천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증금 회수 금액은 평균 9천100만원(전세금의 73%)으로 높아졌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후순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도 전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 후순위 임차인 중에서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전세금 전부를 회수한 사례도 2건 나왔다.

A씨는 경매차익 등을 지급받아 피해 보증금 7천만원을 회수한 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퇴거했다.

B씨는 피해 전세금이 8천300만원이며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매입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으며,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이 총 9천889건 들어왔으며, 이 중 2천250건은 매입 심의를 마치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협의매수, 경매로 매입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은 모두 307가구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주택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한 매입이 이뤄져 스포츠 토토 사이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7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총 2만8천666명으로 늘었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