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스포츠토토사이트 병력 질서유지용' 주장…헌재 "계엄 해제 방해가 목적"

[尹파면] '스포츠토토사이트 병력 질서유지용' 주장…헌재 "계엄 해제 방해가 목적"

"'실탄 지급 없이 280명만 투입' 지시 받은 사령관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 이같이 설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스포츠토토사이트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목적에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스포츠토토사이트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스포츠토토사이트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시 내용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어느 누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피청구인은 수방사 소속 군인에게 스포츠토토사이트 경내로 진입하라고 전화하는 등 280명만의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 외에 군인을 투입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병력 투입 목적이 질서 유지가 아닌 스포츠토토사이트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 방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스포츠토토사이트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탄 지급을 금하거나 병력을 철수한 것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체 결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스포츠토토사이트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또 "김 전 장관은 스포츠토토사이트이 해제된 후 개최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보더라도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 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포츠토토사이트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을 완전히 차단할 것' 등의 문구가 담긴 문서가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도 단순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봤다.

헌재는 스포츠토토사이트법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권은 스포츠토토사이트의장에게 있고, 계엄이 선포됐다고 해도 스포츠토토사이트 질서 유지는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사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스포츠토토사이트의장과 스포츠토토사이트의원이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비롯한 스포츠토토사이트의 권한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해 헌법 및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스포츠토토사이트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