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선] 佛 르펜의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이례적은 아니다

[특파원 시선] 佛 르펜의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이례적은 아니다

형법상 공직자 공금 횡령 등의 경우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부과 규정

형사소송법상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가집행 가능…실제 사례도 뒷받침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공격하는 건 만국 공통이다.

지난달 31일 파리 형사법원은 프랑스의 유력 대권 주자이자 극우 진영의 리더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연합(EU)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천만원)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5년간의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을 가집행하라고 판결했다. 르펜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토토 메이저 사이트이 박탈된다는 취지다.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의 가집행을 결정한 건 재판부의 '재량'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이나 의원직 상실이 되는 한국의 법체계와 다르다.

토토 메이저 사이트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2027년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토토 메이저 사이트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엘라베가 프랑스 성인 1천533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 5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에서 토토 메이저 사이트 의원을 찍겠다는 응답은 32∼36%(경쟁 정당의 후보에 따라 달라짐)로 나왔다. 경쟁자들의 지지율을 한참 앞섰다.

그러나 법조문과 유사 판례들을 보면 RN의 공세처럼 사법부가 토토 메이저 사이트 의원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을 보면 2017년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프랑스 형법 제131-26-2조는 공금 횡령이나 성폭행, 테러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선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처벌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이외에도 2016년 12월에 발효된 '사팽2'(Sapin 2)법에 따라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에겐 그동안 '선택 사항'이었던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처분이 의무적으로 부과됐다.

물론 범죄의 정황과 범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붙어 있다.

통계적으로도 최근 몇 년간 선고된 공금 횡령 유죄 판결에서는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이 예외 없이 적용됐다.

프랑스 법무부가 리베라시옹에 보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공적 자금 유용에 대한 유죄 판결이 6건, 2018년 15건, 2019년 13건, 2020년과 2021년 각 17건, 2022년 30건이었는데 모두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처분이 내려졌다.

르펜 의원 등이 비판하는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의 가집행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법정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이 조치는 꽤 자주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471조는 직업 수행 금지, 운전면허 정지,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등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례들도 있다.

전직 상원의원인 가스통 플로스는 2009∼2022년 공금 유용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는 매번 1∼5년의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형을 선고하면서 때로는 가집행을 명령하기도 했다.

브리지트 바레즈 전 몽토방 시장도 2021년 공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와 함께 5년간의 토토 메이저 사이트 즉시 박탈을 선고받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위베르 팔코 전 툴롱 시장이 항소심에서 5년간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의 가집행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파기원(한국의 대법원) 역시 2022년 판결에서 처벌의 가집행에 대해 "형벌 집행 촉진과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표를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르펜 의원의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을 가집행했다고 해서 그의 대선 출마가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무죄로 뒤집거나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토토 메이저 사이트 박탈 효력을 중단할 경우 길은 다시 열린다.

몸이 단 토토 메이저 사이트 의원과 RN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항소심을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파리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내년 여름께 판결할 수 있도록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토 메이저 사이트 의원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내년 여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곧바로 파기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자유의 몸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이 시간표대로 사법 리스크를 털고 희망대로 대권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