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경, 경기안정 한계…취약층 토토 사이트 꽁 머니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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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추경에도 "과거 답습 사후적·일회적 대책 그쳐" 지적

"집행 시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0.13∼0.14%P 끌어올리는 효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정부가 산불 대응과 내수 부진 극복 등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토토 사이트 꽁 머니안 분석'에서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불 등 재난·재해 대책에 토토 사이트 꽁 머니서도 "과거를 답습한 사후적·일회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이 실제 산불 피해 규모와 악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우선 산불 피해 복구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관해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이재민의 실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사업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공과금·4대 보험 등 서비스 기관과의 사전 협의, 시스템 연계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해 연내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해 1조3천700억원을 반영한 '상생페이백' 사업에 대해서도 "2021년 상생소비토토 사이트 꽁 머니금 대비 요건이 복잡해 사업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안 총량 및 개별 사업 측면 모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토토 사이트 꽁 머니 규모의 확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대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AI 개발 역량 제고 사업 등은 대규모 투자임을 감안해 타당성 검토, 수요 예측, 분산된 사업 추진 체계 점검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첨단산업 육성 사업 토토 사이트 꽁 머니과 관련해선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혼재돼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국고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예산과 관련해선 "미 관세청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경안에 대한 집행 측면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부처별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중복토토 사이트 꽁 머니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추경안이 회부된 9개 상임위원회 소관 14개 부처 93개 세부 사업을 분석했다.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