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TRS' 악용 토토 사이트 금지…공정위 탈법유형 기준 제정

'계열사 TRS' 악용 토토 사이트 금지…공정위 탈법유형 기준 제정

TRS·CLN·CDS 기초자산 파생상품 규율 적용 대상…내년 4월 시행

"토토 사이트 미해당 사례도 제시해 기업 예측가능성 높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으로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허용하지 않는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토토 사이트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23일 제정했다.

새 고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토토 사이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이 규율 적용 대상이다.

시장위험(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신용도 변동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만을 이전한다면 실질적으로 토토 사이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새 고시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SPC도 거래당사자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새 고시에 토토 사이트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뿐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제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초자산이 채무증권(회사채, 전환사채 등)과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토토 사이트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간의 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해 제재한 사례의 판례 등을 참고해 예시를 담았다.

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및 전환형 영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토 사이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토토 사이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고시에 담았다.

토토 사이트는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새 고시를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까지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 파생상품을 토토 사이트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