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휴대폰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상한 소멸…동일 가입조건 시 차별 금지

7월말 휴대폰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상한 소멸…동일 가입조건 시 차별 금지

방통위·과기정통부, 단통법 폐지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을 두던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고,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우대는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된 바 있다.

단통법 폐지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계약서에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재원·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판매점별로 다른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정책을 쓸 수 있다.

다만, 판매점별로 책정한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가입자의 나이, 거주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한편 당국은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가령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장애인 대상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상향하는 경우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통신사가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관리주체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입주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규정이 생김에 따라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토토 사이트 꽁 머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