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토토 라이브 스코어 규모 너무 크면 신용평가사 평가 좋지 않을 것"(종합)

최상목 "토토 라이브 스코어 규모 너무 크면 신용평가사 평가 좋지 않을 것"(종합)

"토토 라이브 스코어, 성장률 올리기가 목적 아냐…규모보다 내용·효과성 중요"

민주당발 기재부 개편론에 "장관급 의사결정 구조가 위기대응에 맞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토토 라이브 스코어 규모를 15조원, 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시점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최근 한 차례 연기된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말하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WGBI 편입 시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연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최종 편입 날짜는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토 라이브 스코어 등)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충격이나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의 문제 등 다른 (것을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면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이번 토토 라이브 스코어 편성 취지를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도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조2천억원으로 제출된 토토 라이브 스코어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도 "국가 재정에 12조원이라는 게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이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토 라이브 스코어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기재부 개편 방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위기의 시기에 예산과 재정 경제 전반, 거시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단위를 대통령이 할지, 장관 레벨(급)에서 할지 등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이 빨라지려면, 장관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고 밝혔다.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