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선거법 파기사설 토토, 상식의 승리…후보 사퇴해야"

권성동 "李 선거법 파기사설 토토, 상식의 승리…후보 사퇴해야"

"대법원이 진영논리 2심 판결 바로잡아…李, 위법 행위 책임져야"

"파기사설 토토심 빨리 열어 대선 이전에 李 법적리스크 명확히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설 토토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설 토토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사설 토토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