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토토사이트 사법리스크' 총공세 전환…'반명' 전략 탄력

국힘, '토토사이트 사법리스크' 총공세 전환…'반명' 전략 탄력

국민의힘, 李 '대선후보 자격 논란' 부각하며 여론전 고삐 죌듯

불소추특권 따라 '당선되면 재판도 정지' 해석엔 "말도 안돼" 일축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에 다시 나설 태세다.

이 후보가 받는 여러 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이전에 최종심 판단이 나올 만한 유일한 사건이어서 이목이 쏠려 있었다.

지난 3월 이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되자 이 후보는 사법리토토사이트를 크게 덜어낸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속한 전원합의체 심리로 이날 2심 판결을 뒤집자 국민의힘은 사법리토토사이트 공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소재를 다시 확보한 모습이다.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대법관 다수의 의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죄의 유무에 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뒤집을 수 없는 사실상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토토사이트적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가 6·3 대선 전까지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강조할 방침이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까지 중단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받고 있던 재판도 중단된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제외된다'는 의견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날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헌법 84조를 내세운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우리가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를 거쳤듯,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굳이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로 '반(反)토토사이트' 여론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내란', '탄핵' 프레임에 갇혀 당 대선 주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큰 격차로 뒤지는 등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후보의 사법리토토사이트에 다시 이목이 쏠리면서 반격의 기회를 되찾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선후보 자격 시비를 재점화할 이 후보의 형사재판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고리로 '반토토사이트 빅텐트' 선거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반명 빅텐트 전략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과 세력이 집권하는 데 대해선 힘을 다해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 후보가 유죄라는 것과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데 의의가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토토사이트으로 되겠느냐'는 불안감에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것이고 반대로 보수 진영은 '토토사이트은 안된다'는 기치 아래 더 뭉칠 수 있다"고 말했다.

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