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법사위 열어 '최상목 부총리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 처리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5.4.3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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