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파기환송에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李파기환송에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판검사 법왜곡죄 신설 담은 법안도 제출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토토 사이트 꽁 머니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토토 사이트 꽁 머니했다.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토토 사이트 꽁 머니했다.

국회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토토 사이트 꽁 머니된 상태다.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