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합 발전' 정책이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안보 위협"…"자국민 탄압하나" 비판도

대만, 공무원 74만명 전수조사해 中토토 사이트 꽁 머니 신분증 소지자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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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대만 당국이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의 신분증과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섰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1차로 고위직과 주요 부서 근무자 37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2차로는 지방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를 통해 총통부, 5대 정부기구, 52개 주요기관, 군, 200여곳 이상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37만1천203명에 대한 토토 사이트 꽁 머니가 진행됐다.

이 중 99.87%가 중국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나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서약했다.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신분증을 신청했던 인원 2명과 거주증을 보유한 인원 75명이 확인됐고, 이들의 신분증과 거주증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됐다.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토토 사이트 꽁 머니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토토 사이트 꽁 머니 현행법은 공무원, 군인, 교사가 중국 국적이나 거주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직 자격이 박탈된다.

앞서 라이칭더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총통의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토토 사이트 꽁 머니 국가안전회의는 전수조사를 명령했다.

당시 국방부, 내정부, 교육부, 행정원 등 민감 정보 접근 가능 인원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대만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고 중국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정착하도록 장려하는 '통합 발전' 정책이 대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정치적 침투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내부에서도 이번 전수조사가 자국민을 억압하는 조치라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의 웡샤오링 의원은 "어떤 법률이 토토 사이트 꽁 머니과 교사에게 이른바 '충성 서약'을 요구하도록 허용하느냐"면서 "거부 시 징계, 감봉, 파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웡 의원은 이어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단체관광 금지와 토토 사이트 꽁 머니 학위 무효화에 이어 충성 서약까지 최근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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