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제재' 토토 사이트 추천, 증선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공시의무 위반 제재' 토토 사이트 추천, 증선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022년 제재 불복해 행정소송

(서울=연합토토 사이트 추천) 이도흔 기자 = 1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증권발행제한 처분 등에 불복해 낸 소송 2심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 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토토 사이트 추천 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토토 사이트 추천와 장 대표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증선위는 2022년 5월 토토 사이트 추천 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간 증권 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토토 사이트 추천 자산운용은 펀드를 발행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토 사이트 추천 측은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토토 사이트 추천 측이 운영하는 토토 사이트 추천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나, 현지 운용사인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환매가 중단됐다.

장 전 대표와 토토 사이트 추천 법인은 이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받고 토토 사이트 추천이 진행 중이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