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신산업 기반 성장' 내건 바카라 토토들…李 재정 지원· 金 감세 방점

[대선공약]'신산업 기반 성장' 내건 바카라 토토들…李 재정 지원· 金 감세 방점

李 "지역화폐 발행·공공기관장 임기 제한"…金 "법인세·상속세 인하"

바카라 토토 투명성 제고·지출 효율화 방안도 제시…추가 재원 대책은 빠져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공약집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바카라 토토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 통한 각종 지원 확대를, 국민의힘 김문수 바카라 토토는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 '잠재성장률 3%' 내건 이재명…바카라 토토 지원 통한 유망 산업 육성 방점

이재명 바카라 토토는 28일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적극적인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이 바카라 토토 경제 공약의 큰 틀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인공지능(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기술사업화 전용 R&D 예산과 벤처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벤처 지분투자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를 발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바카라 토토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바카라 토토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 및 보조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바카라 토토는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도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문수, '세 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이준석은 과학 인력 육성·정부 축소

김문수 바카라 토토 역시 AI와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공약집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관련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바카라 토토는 특히 각종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추진 계획을 공약집에 비중 있게 담았다.

상속세 최고 세율 및 법인세를 인하하고,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물가연동제 도입, 종합부동산세의 가액 기준 과세 전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바카라 토토는 별도의 공약집을 내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공약 사이트를 통해 경제 정책을 간략히 설명했다.

과학기술 인력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및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봉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침체에 빠진 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 개편하고, 기획바카라 토토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 지출 구조조정 한 목소리…추가 재원 대책은 부재

바카라 토토들은 공약집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들도 제시했다.

이재명 바카라 토토는 '재정 집행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회계·기금 간 자금 전출입을 제한해 바카라 토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국유재산 처분 시 정부 심의를 강화하고 국회 보고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공성 관련 재무성과 분석도 강화해 방만 경영을 막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상한을 임명시 대통령 잔여 임기 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바카라 토토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 준칙 도입을 재차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을 일정 비율 안으로 제한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바카라 토토 운용과 바카라 토토 여력 확충을 위해 분야별·부문별 지출 효율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년마다 시행해온 40년 단위 장기바카라 토토 전망을 매년 시행해 공표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다만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바카라 토토들의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새는 돈'을 막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나라 살림에 쓸 '버는 돈'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은 빠진 셈이다.

이미 앞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 바카라 토토을 이유로 매해 20조원 안팎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온 만큼, 추가 구조조정의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