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현 사퇴 관련 출연자 발언에 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 법정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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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 이도흔 기자 = 2023년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등과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MBC-AM(표준 FM) '신장식의 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 프로그램 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진이 2023년 12월 13일 방송에서 김 전 대표 사퇴에 대해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언급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방송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 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야당 승리를 단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가 "나라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하자 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는 지난해 3월 행정법원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해 4월 스포츠 토토사이트 순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