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체 청탁' 수천만원 챙긴 토토 사이트 실형

'의약품 판매업체 청탁' 수천만원 챙긴 토토 사이트 실형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신청해주고 뒷돈 챙겨

(서울=연합토토 사이트) 황윤기 기자 =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토토 사이트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세무사 김모 씨는 징역 1년과 4천400만원 추징, 이들에게 돈을 건넨 토토 사이트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최모 씨와 공인회계사 임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세무 당국이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조사팀장이었던 홍씨는 2020년 1월 A사 관련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같은 해 5∼8월 최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 측은 자문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믿은 자문위원회는 A사에 대해 '과세 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홍씨의 자문 신청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포함되지만 최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맞는다고 보고 토토 사이트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 부과를 직무로 하는 세무토토 사이트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배해 뇌물을 수수했으므로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A사 측의 자금이 자문위원회 신청과 내부정보 전달 등의 대가로 전씨에게 3천만원, 조씨에게 8천만원, 한씨에게 500만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세무사 김씨와 공동으로 5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돈을 건넨 최씨와 임씨 등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의 경우 국세청을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내부 정보 전달은 사적인 친분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알선수뢰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됐다.

선고가 끝난 뒤 토토 사이트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에서 구속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