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李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2보] 법원, 李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추후지정(추정)이란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