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법원 토토 사이트 꽁 머니 2심 항고…"절차·실체적 하자"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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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결정에 반발…김측 "토토 사이트 꽁 머니제도 취지 왜곡…사실상 구속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장관은 16일 1심 법원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2심에 항소·항고할 경우 항소·항고장은 원심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내고 이유서는 2심에 제출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법 항소부가 맡지만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제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앞서 여러 차례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청구했지만 철회했다며 "현재 피고인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부 전원의 구속 상태는 그 법률적 근거와 필요성을 상실한 불법구속 상태로, 피고인의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신청과 철회는 이러한 위헌·위법적 구속 상태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연락금지' 등의 다양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의 기본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율하려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토 사이트 꽁 머니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된 뒤 약 한달 만에 법원에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역시 불허됐다. 당시에는 구속 만기를 많이 앞둔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재차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취하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토토 사이트 꽁 머니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토토 사이트 꽁 머니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률상 1심에서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을 결정했다. 통상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약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토토 사이트 꽁 머니으로 나오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 아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당사자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