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23일 토토사이트 순위영장 법원 심문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23일 토토사이트 순위영장 법원 심문

피고인 토토사이트 순위영장 결정도 피의자 영장심사 절차와 유사…26일 토토사이트 순위 만기

조은석 내란특검, 기소 후 추가 토토사이트 순위영장 발부 촉구·재판 병합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토토사이트 순위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토토사이트 순위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토토사이트 순위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토토사이트 순위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토토사이트 순위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토토사이트 순위해야 한다.

피고인의 토토사이트 순위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토토사이트 순위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토토사이트 순위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토토사이트 순위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토토사이트 순위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토토사이트 순위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는데,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