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벳 사이트 60년 맞아 양국 시민단체들 "식민지배 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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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토토벳 사이트) 이율립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토토벳 사이트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양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정의기억연대 등 한국 단체 400곳과 토토벳 사이트 2천28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서는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단체 45곳과 토토벳 사이트 235명이 함께했다. 공동선언서는 일본에서도 동시에 발표됐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토토벳 사이트 체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 간 과거사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며 조약 2조와 3조를 문제로 짚었다.

2조는 '1910년 8월 22일(토토벳 사이트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1910년 8월 22일 및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토토벳 사이트 양국이 모두 인정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불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식민 지배 과거사를 전 한반도 차원에서 온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과 과거사 정리가 필수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책임을 외면한 채 북한을 고립시키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북한과 수교 협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과제로는 '정의에 기반을 둔 역사 화해'를 꼽았다.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 등 4개 과제도 제안했다.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