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토토 사이트 꽁 머니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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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토토 사이트 꽁 머니시행자인 경우 市 감정평가사 추천 생략…보상액 산정 신뢰성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토토 사이트 꽁 머니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토토 사이트 꽁 머니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토토 사이트 꽁 머니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토토 사이트 꽁 머니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인 경우, 시와 SH공사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마치 서울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일부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경우 감정평가사 추천과 관련 토지소유자의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생략하고 토토 사이트 꽁 머니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단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를 통해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