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손배소 낸 베스트 토토사이트 2심 패소
(서울=연합베스트 토토사이트) 이도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2심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베스트 토토사이트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베스트 토토사이트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베스트 토토사이트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베스트 토토사이트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2심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베스트 토토사이트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베스트 토토사이트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베스트 토토사이트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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