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설 토토 LPG충전소 '취락지구 200ｍ밖' 市고시 정당"

대법 "사설 토토 LPG충전소 '취락지구 200ｍ밖' 市고시 정당"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배치…시장 재량 인정"

(서울=연합사설 토토) 이미령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는 취락지구 200m 밖에 설치해야 한다는 고시에 따라 충전소 신축을 불허한 시 결정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사설 토토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2월 사설 토토 내 충전소 신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시흥시는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상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ｍ 이내가 아닐 것'을 정한 입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A씨가 시흥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시 판단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거리 사설 토토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적법한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거리 제한 규정은 사설 토토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 이 법령에서는 충전소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 등까지 고려해 거리 제한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사설 토토원은 2심을 뒤집고 시흥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재량에 따라 사설 토토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교통상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거리 제한 규정을 뒀다"며 "이 규정이 사설 토토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그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설 토토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장 등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치계획에 관해서는 이를 수립하는 시장 등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