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토 라이브 스코어 하도급갑질 적발…시정명령

공정위, 토토 라이브 스코어 하도급갑질 적발…시정명령

"하도급대금 15%는 나중에 토토 라이브 스코어" 부당 특약 설정해 미토토 라이브 스코어

(세종=연합토토 라이브 스코어)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유강종합건설에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토토 라이브 스코어은 2023년 4억7천600만원 규모의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토토 라이브 스코어은 1997년 설립된 토목·건축업체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127억원이었다.

회사는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토토 라이브 스코어한다. 유보된 대금의 토토 라이브 스코어 시기는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한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같은 부당 약정에 따라 7천1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또 2023년 10월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토토 라이브 스코어보증서'를 이듬해 3월에서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하도급대금 토토 라이브 스코어 유예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