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꽁 머니 신고 2년새 74% 증가…피해자 보호조치 승인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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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법원, 대응토토 사이트 꽁 머니 주저하는 것은 직무유기…대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새 스토킹 행위 신고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를 승인하는 확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토토 사이트 꽁 머니처벌법 사건 접수는 1만3천26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토토 사이트 꽁 머니처벌법 입건 사례는 2021년 10∼12월 406건을 시작으로 2022년 7천626건, 2023년 1만438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엔 약 1.74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범죄 신고는 7천98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토토 사이트 꽁 머니 행위를 제지·경고하며,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과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잠정조치 발부율은 매년 하락했다.

검사의 긴급응급토토 사이트 꽁 머니 청구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2021년 10∼12월 98.4%, 2022년 98.1%에서 2023년 97.9%, 지난해 95.8%, 올해 들어 7월까지 93.3%로 떨어졌다.

사법경찰(사경)이 신청한 잠정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2022년 94.1%에서 2024년 92.2%로 하락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한 잠정토토 사이트 꽁 머니 청구에 대한 법원 발부율도 84%대(2022년 84.1%→2024년 84.1%)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이 조치를 주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