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8년만에 간판 내린다…재정경제부·기획스포츠 토토 부활

기획재정부 18년만에 간판 내린다…재정경제부·기획스포츠 토토 부활

내년 1월 개편안 시행…"집중된 기능·권한 재배치해 미래 위기 선제 대응"

재경부, 스포츠 토토컨트롤 타워 위상 약화로 정책 조율 약화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사라지고 2008년 폐지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부활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예전처럼 재경부에 속하게 된다.

권한 분산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룡조직' 기재부에서 스포츠 토토 기능을 떼고 장기 경제 기획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스포츠 토토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지면서 스포츠 토토 위기시 일사불란한 정책 조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스포츠 토토는 예산 편성 배분…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 '이원화'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될 스포츠 토토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재부 분할이다.

정부는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했다"며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전면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인 기획스포츠 토토가 맡게 된다. 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기획스포츠 토토는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안을 조정해 편성하게 된다. 이어지는 국회 예산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도 스포츠 토토의 주요 기능이다.

일반회계뿐 아니라 각종 정부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조정도 스포츠 토토의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인 나라 곳간의 재정 건전성도 스포츠 토토의 기능이 된다.

나아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스포츠 토토의 기능이 된다.

나머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정책은 재경부의 몫이 된다. 재경부 장관이 스포츠 토토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스포츠 토토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 지표를 관리하며 스포츠 토토운용 전략을 총괄하는 업무를 계속한다.

국세 등 조세 제도 전반을 설계·개편하는 세제 정책도 재경부 담당이다.

세입 측면에서 국고(결산 포함) 운용, 국채 발행 등 업무는 재경부 소관이다.

공기업의 경영평가나 혁신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에 남는다.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서 기존의 환율, 국제금융 협력을 포함해 금융정책 전반을 아우르게 된다.

기재부 소속 기관이던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총리실 소속으로 옮긴다. 국가통계 총괄·조정과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다.

◇ 李정부 국정과제 추진력 강화 전망…스포츠 토토 위기 대응력 저하는 우려

이번 개편은 2008년 이후 기재부 지붕 아래 함께 있던 돈을 쓰는 조직과 버는 조직을 분리해서 권한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 기저에는 기재부가 스포츠 토토편성권을 무기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까지 좌지우지했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기재부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하자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기재부에서 스포츠 토토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스포츠 토토가 분리돼 총리실 산하에 자리 잡으면서 자원 동원 측면에서 '확장 재정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기재부가 예산 배분을 하더라도 개별 부처 정책을 직접 기획하거나 추진하지는 못했는데, 모든 부처를 아래에 두는 총리실 산하의 스포츠 토토는 정책 조정력이 클 수 있다.

재경부와 스포츠 토토가 각각 핵심 기능에 집중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재경부는 거시경제·세제·금융 정책 전문 부처로 시장 동향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스포츠 토토 역시 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출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이다.

특히 스포츠 토토 부처가 정책 부처와 독립되면서, 단기 경기 대응이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 나라 곳간을 운용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반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스포츠 토토총리'의 위상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총리직은 재경부에 남기기로 했지만, 이른바 '스포츠 토토 칼자루'가 넘어가면 다른 부처를 통솔하는 영향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과 스포츠 토토 정책 분리로 '칸막이'가 되살아나며 정책 조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스포츠 토토을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세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세출을 담당하는 스포츠 토토의 분리로 재정 총량을 나눠서 관리하면 재정건전성 확보에 이견이 생길 경우 '엇박자'가 나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스포츠 토토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 발작 상황이 생긴다면 대응 전략을 재경부가 기획하는데, 예산을 쥐고 있는 스포츠 토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 토토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