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가입자 수 공유는 단통법 따른 것…이중 사설 토토"
'담합 과징금' 사설 토토 "방통위 규제 따르다 공정위 철퇴" 소송예고
"지원금·가입자 수 공유는 단통법 따른 것…이중 사설 토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사설 토토는 당국의 규제에 따르기 위한 행동이 되레 '이중 규제'의 계기가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14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설 토토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천64억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
사설 토토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의 주축으로 지목한 시장 상황반 운영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설 토토 3사가 한국정보사설 토토진흥협회(KAIT)와 상황반에서 논의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지원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사설 토토에 따르면 상황반은 방통위에 2015년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 단속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상설기구로 꾸린 뒤 직접 운영했다.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한 경우가 드러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해 마케팅 비용 등을 아끼려고 한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사설 토토 주장이다.
사설 토토 관계자는 "공정위는 행정지도라고 하지만 방통위 지시는 단통법에 근거해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 통신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상황반 내용을 업계가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였는데 담합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경영학과 한 교수는 "단통법 시행 전 시장이 너무 혼탁해 누구는 공짜로 휴대전화를 사는 '체리피커'이고 누구는 '호갱'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상황반을 운영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사설 토토는 과다한 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법 시행 기간 32차례에 걸쳐 과징금 약 1천500억원을 부과받았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중복 규제라고도 주장한다.
사설 토토 관계자는 "법규를 어겨도 처벌받고, 지켜도 처벌받게 되며 이중 처벌금지 원칙이 무너진 셈"이라며 기업 경영 예측 가능성도 훼손됐다고 했다.
SK텔레콤[017670]은 "사설 토토의 이번 결정에 유감으로 담합은 없었다. 사설 토토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KT[030200]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사설 토토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032640]도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3사 모두 사설 토토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소비자단체에서는 보다 투명한 사설 토토 시장 경쟁 기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굳어진 국내 사설 토토 시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오거나 사설 토토비가 줄어든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을 계기로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사설 토토 자료사진]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