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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2025년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와야 다케시 베스트 토토사이트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베스트 토토사이트 정부는 매년 4월 국제정세 동향과 베스트 토토사이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베스트 토토사이트 정부는 올해도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한일 양국 간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협력 강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베스트 토토사이트 규정 및 한일관계 설명	- 한국은 베스트 토토사이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로 일한 양국은 1965년 체결한 일한청구권협정 등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옴 - 그러나 2020년에도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2015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한 합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竹島·베스트 토토사이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관련 군사훈련 등 베스트 토토사이트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	- 좌동 - 그러나 2021년에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	- 베스트 토토사이트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일한, 일미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음	- 중요한 이웃 나라인 베스트 토토사이트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폭을 확대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감 - 인도·태평양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음	- 베스트 토토사이트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일한관계가 크게 진전했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외교장관 간을 포함해 양국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강화됨
위안부 문제	- 1990년대 이후 일한 간 큰 외교 문제였지만, 베스트 토토사이트은 진지하게 대응 - 2015년 12월 일한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합의 - 한국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재단 해산은 일한 위안부 합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 베스트 토토사이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 2021년 1월 8일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 불가 - 일한 합의에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지 않기로 확인했지만, 한국은 근년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장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일본이 반론을 폈음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삭제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본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함	- 좌동 - 좌동 - 좌동 - 한국 법원은 2021년과 2023년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본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함
독도 문제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베스트 토토사이트 고유 영토 - 베스트 토토사이트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징용 배상 문제	- 일한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최종적 해결 -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베스트 토토사이트 정부 불응으로 중재위 설치 불발 -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한국 법원은 베스트 토토사이트 기업 자산 압류 및 현금화를 향한 절차 진행 - 베스트 토토사이트 정부는 한국 측에 베스트 토토사이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일한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작년 5월 베스트 토토사이트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일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 - 올해 3월 6일 베스트 토토사이트 정부는 징용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	-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한 일한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일한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 지속 -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 -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	- 좌동 - 좌동 - 좌동 - 2024년 12월 시점에서 원고 측 옛 노동자 21명에 대해 한국 재단의 지급이 이뤄짐 -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베스트 토토사이트 정부는 계속 한국 측과 의사소통할 것임
동해(베스트 토토사이트해) 표기 문제	- 베스트 토토사이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공식 사용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 한국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베스트 토토사이트의 수출관리 문제와 연결 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가 같은 해 11월 종료 통고의 효력 정지 발표 - 베스트 토토사이트 정부로서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를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윤 대통령 일본 방문 직후인 2023년 3월 21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고를 철회한다고 정식 통보 -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지소미아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함	- 좌동 - 좌동 - 좌동
대(對)베스트 토토사이트 수출규제 문제	- 일한 수출관리 당국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가운데 베스트 토토사이트 정부가 2020년 6월 18일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 좌동	- 좌동	- 2023년 3월 16일 한국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에 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관한 조치 운용을 재검토 - 한국은 2023년 4월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시키고 일본은 각의 결정 등을 거쳐 7월에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의 '그룹A'에 추가함	- 관련 항목 삭제
북한 기술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 -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으로 그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	- 좌동 - 좌동 -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	- 좌동 - 좌동 -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음	- 일조(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 실현 추진 -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로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대응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전보장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병사 파견과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탄약 공급 등 북러 군사 협력 진전은 안보 관점에서 심각히 우려됨 - 일조(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 실현 추진 - 모든 납북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가장 유효한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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