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크림반도·점령지 러 통제권 인정 토토 사이트에 제안"

"美, 크림반도·점령지 러 통제권 인정 토토 사이트에 제안"

로이터, 美 제안 종전안 보도…美, 토토 사이트 나토 가입도 반대

우크라·유럽 "나토 집단방위 조약 수준 협정 요구", 美와 격차 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통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본토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도 사실상 인정하는 종전안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제안서와 지난 23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이 미국에 전달한 안을 입수해 2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17일 파리에서 전달된 이 제안서에서 미국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법적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루한스크 전체를 비롯해 자포리자, 도네츠크, 헤르손 등의 일부도 러시아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토토 사이트이나가 제2도시 하르키우 주의 영토를 수복한다는 반대급부로 제시했다.

미국은 아울러 토토 사이트이나는 미국의 시설 관리와 통제를 통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권을 되찾고 전력은 양측(토토 사이트이나·러시아)에 공급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인근 카호우카 댐도 마찬가지다.

토토 사이트이나는 드니프로강에서의 자유로운 항해권을 확보하고 킨번 곶의 통제권도 갖게 된다는 게 미국의 안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방안에 대해선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는다"라고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유럽과 비유럽 국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로 '보증국'이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관련, 우크라이나가 이를 추구하지 않되 유럽연합(EU) 가입은 추구할 수 있다는 '반반 제안'을 했다.

미국은 또 토토 사이트이나와 경제협력·광물협정을 이행할 것이라면서 토토 사이트이나가 완전히 재건되고 재정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부터 부과된 제재를 해제하고 에너지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이런 제안은 러시아와 토토 사이트이나 양측에 제시한 최종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안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도 자체 휴전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민감한 영토 문제는 완전하고 조건 없는 휴전 이후 논의하되 영토 협상은 통제선(Line of control)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또 육해공에서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합의하고 향후 휴전 감시는 미국 주도하에 제3국들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토토 사이트이나 안보 보장에 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강력한 안보 보장을 요구했다. 여기엔 나토 조약 5조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협정을 맺는 방안이 포함돼 미국의 제안과 격차가 컸다.

아울러 토토 사이트이나군의 활동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으며 토토 사이트이나 영토 내 우호국의 군대 주둔, 무기 배치, 작전 수행에 아무런 제한도 없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서에 담겼다. 토토 사이트이나의 EU 가입 추구도 종전 조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재정적 보상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계속 동결 상태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에 부과된 미국의 제재도 즉각 해제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 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평화 협정을 위반할 경우 재개(snapback)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밖에 ▲ 납치·불법 강제이주된 우크라이나 아동 무조건 송환 ▲ 모든 전쟁 포로 교환 ▲ 모든 민간인 수감자 석방 등을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