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관련…공소시효 8월 만료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토토 라이브 스코어 조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관련…공소시효 8월 만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토토 라이브 스코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토토 라이브 스코어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토토 라이브 스코어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토토 라이브 스코어에 고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토토 라이브 스코어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공직토토 라이브 스코어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