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갈등에 이어진 수십억 세금사건…헌재 "안전토토사이트 심리"

'한정위헌' 갈등에 이어진 수십억 세금사건…헌재 "안전토토사이트 심리"

36년 된 세금 논란…대안전토토사이트 "부과 정당" 헌재 "부칙 유효 해석 위헌·재판취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세금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헌재는 KSS해운이 지난달 제기한 '행정부작위 안전토토사이트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안전토토사이트은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조세감면규제법은 상장을 전제로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줬다. KSS해운은 이를 근거로 1989년 자산재평가를 받고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기한인 2003년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했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은 기한 내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했고, 세무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2004년 1월 약 15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국세심판원의 일부 감액 결정으로 세액은 약 65억원으로 줄었다.

KSS해운은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전부개정법률이 1994년 시행되면서 부칙의 효력도 잃은 것(실효)으로 봐야 하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안전토토사이트은 2011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칙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KSS해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2년 '구법의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안전토토사이트 결정을 했다.

한정위헌은 헌재와 대안전토토사이트의 오랜 갈등 주제다. 헌재가 법률의 효력을 통째로 없애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안전토토사이트이 이러이러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이다. 대안전토토사이트은 법률 해석권이 안전토토사이트에만 있다는 이유로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KSS해운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안전토토사이트은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KSS해운은 다시 헌재를 찾았다. 이번에는 재심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22년 7월 대안전토토사이트의 재심기각 판결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고 판결을 취소했다.

KSS해운은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을 근거로 다음 달 다시 대안전토토사이트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KSS해운은 국세청에 법인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은 방안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에도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자, KSS해운은 국세청이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1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KSS해운과 유사한 문제를 겪은 GS칼텍스, 롯데DF리테일도 2022년 7∼8월 안전토토사이트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밖에 뇌물 사건 피고인 2명도 대안전토토사이트이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장기간 재판받고 있다.

국회는 최근 안전토토사이트의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하고 있다.

헌재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대안전토토사이트이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사법 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