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KBS·방문진 사설 토토사이트 추천·임명' 적법성 공방 본격화

'2인 방통위 KBS·방문진 사설 토토사이트 추천·임명' 적법성 공방 본격화

취소소송 첫 변론…방문진·KBS 사설 토토사이트들 "실질적 심의 없어 흠결"

방통위 "2인 체제 적법·헌재서도 심리"…재판부 "방통위 구성 변화 자료 제출하라"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들을 임명, 추천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방문진과 KBS 사설 토토사이트들은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의 사설 토토사이트 추천·심의 과정에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방문진 권태선 사설 토토사이트장 등 사설 토토사이트 3명과 KBS 사설 토토사이트 5명이 각각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설 토토사이트 임명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방문진 사설 토토사이트 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심의가 없었고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진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를 추천한 과정에 흠결이 크기 때문에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새 이사를 임명한 과정에도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에서 충실히 심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당시 재판관 4명은 법정의견에서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KBS 사설 토토사이트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중 4명이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신속히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측에 "방통위 구성이 왜 5인 체제가 되고 임명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연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KBS 사설 토토사이트 측에는 2인 체제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논증돼야 한다며 준비서면을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두 사건의 변론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선임안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다음 달 5일 방문진 권태선 사설 토토사이트장 등이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사설 토토사이트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KBS 사설 토토사이트 5명도 곧이어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KBS와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각각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방문진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지만, 지난 2월 KBS 이사들이 낸 신청은 기각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