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사설 토토사이트 공개·유도신문 공방(종합)

'햄버거 회동'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사설 토토사이트 공개·유도신문 공방(종합)

사설 토토사이트, 앞선 증인신문 비공개 사유 설명…"소속 기관이 비공개 전제로 승낙"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청석에서 사설 토토사이트 회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명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사설 토토사이트는 국가 안전보장 문제 등을 이유로 오전에 열린 정보사 소속 신모 씨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한 뒤 구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로 전환했다.

당초 사설 토토사이트는 오후 3시부터 구 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선 증인신문이 길어져 오후 5시20분께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구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말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구 준장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명이다.

검찰 측이 노 전 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도사설 토토사이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설 토토사이트가 "경위나 배경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 (검찰의 신문을) 허용한다"고 하자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사설 토토사이트 시작부터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검찰 측이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사설 토토사이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사설 토토사이트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사설 토토사이트는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소법 제14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사설 토토사이트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사설 토토사이트을 할 수 없게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설 토토사이트는 별도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등과는 달리 김 전 장관 재판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다.

사설 토토사이트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신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사설 토토사이트 회피를 주장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사설 토토사이트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이 사설 토토사이트에서만 오늘까지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 토토사이트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