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용원 '군사시설 인근 축구 토토 사이트 토지 취득 금지' 법안 발의

국힘 유용원 '군사시설 인근 축구 토토 사이트 토지 취득 금지' 법안 발의

"中, 최근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 부지 매입…실효적 관리체계 정립해야"

(서울=연합축구 토토 사이트)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6일 외국인의 군사기지·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축구 토토 사이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축구 토토 사이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한다.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국방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사전·사후 통제 기반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축구 토토 사이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장 투자, 형식적 심사 등으로 인해 안보 지역의 축구 토토 사이트 토지 소유에 대해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과 직선거리 약 1.5km에 불과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전략적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1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대통령실 코앞의 전략적 요충지'가 축구 토토 사이트 정부에 매각된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외국 정부의 국내 토지 매입조차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축구 토토 사이트 인근은 유사시 작전 능력과 국가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이라며 "개정안이 국가안보를 위해 실효적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