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새 정부에 토토사이트 현실화 촉구

시민사회단체, 새 정부에 토토사이트 현실화 촉구

(서울=연합토토사이트) 이율립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이재명 정부에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강화,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등 '토토사이트 5대 핵심 과제'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토토사이트 개혁은 단순히 권한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 전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새 토토사이트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공임대주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로 참석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020∼2024년 토토사이트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하락하고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며, 토토사이트격을 현실화하고 과세 왜곡을 축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등을 제안했다.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