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 시대…스포츠 토토 올리려면 기술주도 성장 정책 필요"

"0%대 성장 시대…스포츠 토토 올리려면 기술주도 성장 정책 필요"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 니어재단 스포츠 토토포럼서 발표

"저금리·확장재정 등 '총수요부양책', 진통제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 경제 장기 성장률이 0%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총수요부양책'이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4일 오후 니어재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 경제 생태계의 침하, 스포츠 토토력과 역동성의 퇴조'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장기스포츠 토토이 지난 30년간 5년에 1%포인트(p)씩 하락하면서 0%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스포츠 토토이 0%대인 제로성장 시대에서는 연간스포츠 토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수 있고, 스포츠 토토이 10%씩 후퇴하는 '매머드급 위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기술경쟁력도 크게 약화하고, 근로자 절반 이상이 매년 소득이 감소하는 일자리에서 일해야 할 수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소득과 교육 양극화 심화, 저출산도 결국 성장 둔화의 결과라며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장기스포츠 토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5년 1%p 상승'을 목표로 국가적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스포츠 토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전 정부들처럼 건설경기 부양, 저금리, 대출 규제 완화, 확장재정정책 등 총수요부양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모든 정부가 진통제 격인 총수요부양책을 답습했지만, 성장 추락 저지에 실패했다"면서 "저금리 정책은 집값 폭등만 유발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1위 국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스포츠 토토의 원동력을 찾아내 이를 촉진하는 진짜 스포츠 토토 정책을 써야 한다"며 "AI 시대 경제스포츠 토토을 이끌 원동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아이디어 주도 스포츠 토토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 정책, 아이디어 보상 인센티브 정책, 아이디어 생산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진짜 성장정책을 통해 소수가 아니라 수많은 국민, 기업으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분출되고, 이 아이디어를 기술화해 수출하는 한국판 애플, 엔비디아가 등장하면 15년 뒤 장기스포츠 토토 4% 달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1960∼1990년 추격기, 1990∼2010년 추월기를 지나 현재 장기 정체기에 빠졌다"며 "경제 잠재 스포츠 토토력이 지속해 하락하면서 0에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기업·과학기술·노동 등 스포츠 토토 생태계를 비롯해 정치, 사회, 인구, 교육 측면에서도 생태계 전반이 구조적으로 침하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생태계 침하는 분배구조를 악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스포츠 토토 하부구조를 약화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퇴조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한 번의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생산성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창조적 혁신 운동은 많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고 5년 이내에 완성되기도 어렵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동원 전 고려대 스포츠 토토학과 초빙교수와 이태규 한국스포츠 토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근 중앙대 스포츠 토토학부 석좌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s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