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토토 사이트 꽁 머니 막아라"…정부, 임시지정 심사 2주로 단축 추진

"신종토토 사이트 꽁 머니 막아라"…정부, 임시지정 심사 2주로 단축 추진

등급 폐지·패스트트랙 심사 검토…무기한 관리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가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마약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재 40일인 임시마약류 심사 기간을 2주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지정 심사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내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신종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등급(1·2군) 구분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신종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발견 후 임시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최장 40일에서 2주일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등급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신종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모두를 신속히 임시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2군)로 분류하면 관세청과 검·경의 단속, 처벌도 빨라질 수 있다.

신종 마약의 경우 공항·항만 반입이나 국내 유통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단속할 수 없다.

현재 식약처 임시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지정 목록에 게시된 신종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은 110건이지만 유엔토토 사이트 꽁 머니범죄사무소(UNODC)에 새로운 형태의 향정신성 물질(NPS)이 1천100종 이상 보고돼 있어 신종 토토 사이트 꽁 머니 대거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압수품에서 검출된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의 비중은 34.9%로, 2019년(9.7%)보다 3.6배 급증했다.

식약처는 임시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중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 정도가 높은 경우 재검토를 거쳐 1군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2군 임시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1군의 경우 수출입·제조·매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현재 3년인 임시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지정 효력 기한을 폐지해 무기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1년 임시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지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된 임시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 모두 3년 효력 기한 경과 후 정식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류로 상향될 정도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생활하수 속 마약 잔류량 분석 대상 성분을 종전 불법 마약류 15종에서 신종 및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200여 종으로 확대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국내 유입 여부 ▲ 사용 추세 변화 분석 ▲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도 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달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법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사용 근절에 나서고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