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도입·진보성향 쟁점
[연합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자료사진]
(서울=연합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오규진 기자 = 국회 헌법스포츠 토토 커뮤니티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스포츠 토토 커뮤니티'의 도입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스포츠 토토 커뮤니티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잡혔다. 국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법스포츠 토토 커뮤니티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스포츠 토토 커뮤니티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스포츠 토토 커뮤니티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스포츠 토토 커뮤니티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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