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주무부처 행안부로 바뀌나…하나원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존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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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토하다 중단한 '이원화' 개편안…스포츠 토토 사이트·행안부 협의 결과 주목

인권인도실은 '국'스포츠 토토 사이트 축소·납북자대책팀은 '과'로 승격 가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의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탈북민 정책을 담당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본부(남북통합문화센터 포함) 정원 20여명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민의 입국 초기 합숙 교육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정원 90여명)는 통일부에 남긴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탈북민 업무의 주무 부처는 행안부가 되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협력 부처가 된다.

이처럼 탈북민 업무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안은 2020년 김연철 당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장관이 검토했으나, 행안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이런 방식이 책임과 부담만 떠안으면서 조직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하나원까지 모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스포츠 토토 사이트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와 정동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장관 후보자는 탈북민 정책업무만 넘기는 개편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5년 전과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 일각에선 정책과 하나원까지 탈북민 업무 전체(정원 110여명)를 행안부로 넘기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단시일 내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비관적인 가운데 그나마 민생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업무마저 이관되면 지속성 사업이 거의 없어진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조직개편스포츠 토토 사이트 줄어든 정원 81명을 모두 복구한다 해도 현재보다 조직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처 위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올해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1천670억원 가운데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절반에 이르는 800억원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통폐합됐던 남북교류·협력과 회담 업무 조직은 복원될 것스포츠 토토 사이트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 실태 공론화에 초점을 맞췄던 인권인도실을 국단위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직제 개편 논의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 납북자대책팀은 과(課)단위로 승격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역점 사업이 될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국적인 추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스포츠 토토 사이트로 흡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한 때 국정기획위에서 거론됐으나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