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권 검찰개혁안 비판 "토토사이트 순위 최소한 안전장치"

경실련, 여권 검찰개혁안 비판 "토토사이트 순위 최소한 안전장치"

"수사권조정 후 경찰 불송치 이의 제한됐는데 토토사이트 순위 없애면 피해자 권익 심각 훼손"

"권력 분산만 있을 뿐 구체적 설계 없어…경찰 권한남용 견제 장치·국수본 독립 포함돼야"

(서울=연합토토사이트 순위) 최윤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토토사이트 순위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토토사이트 순위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토토사이트 순위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 토토사이트 순위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토토사이트 순위 기능을 고위공직자범죄토토사이트 순위처·중대범죄토토사이트 순위청·국가토토사이트 순위본부로 3분할하고, 국가토토사이트 순위위원회를 설치해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토토사이트 순위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토토사이트 순위위원회로 모든 토토사이트 순위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토토사이트 순위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안에는 권력을 분산하는 장치만 있을 뿐 분산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다"며 토토사이트 순위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 피해를 막고 형사사법 체계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불송치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와 각 토토사이트 순위기관의 독립성, 국가토토사이트 순위본부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 기소배심제와 토토사이트 순위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개혁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