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토토 사이트 꽁 머니 구제책 곧 종료…세이브더칠드런,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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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국제토토 사이트 꽁 머니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토토 사이트 꽁 머니 구제책인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를 상시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제도 시행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현행 구제책을 보완,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다"며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또 지난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토토 사이트 꽁 머니권리협약'이 토토 사이트 꽁 머니 학습권을 보장한 점을 상기하며 "모든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은 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는 아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미등록 이주토토 사이트 꽁 머니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토토 사이트 꽁 머니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한시적 체류자격 토토 사이트 꽁 머니는 이들 중 국내 출생,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고교 졸업자 등에 대해 부모와 함께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한 것으로 지난 2021년 4월 시행돼 이달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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