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인구소멸토토사이트 규제, 대통령 되면 1년내 아찔하게 풀 것"(종합)

김문수 "인구소멸토토사이트 규제, 대통령 되면 1년내 아찔하게 풀 것"(종합)

"사람이 없는데 온 국토가 다 그린벨트…산불보다 토토사이트소멸 대응 조치가 시급"

토토사이트시대 공약 발표…"헌법에 '토토사이트분권' 명시·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

(서울·천안=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 지방 개발 규제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1년 내로 거의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찔할 정도로 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토토사이트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한 자리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하는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인구가 소멸 상태에 와 있는데 아직도 토토사이트의 그린벨트를 그대로 묶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없는데 온 국토가 다 그린벨트, 집은 다 폐가가 돼서 흘러내리고 농지는 전부 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중앙부서가 갖고 있는 탁상 공론이다. 현장을 전혀 모른다"며 "이건 할 수 있고 이걸 해야지만 토토사이트이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푸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만 과감하게 이양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불보다 더 급한 게 이런 부분"이라며 "산불 이상으로 신속하게 토토사이트에 소멸하는 곳을 구해내는 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도 풀어야 될 것도 있는데 같이 풀어버리면 토토사이트이 더 공동화가 빨라진다"며 "수도권은 아직 인구가 감소하는 최전방 지역 등 빼고는 그래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토토사이트시대 공약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토토사이트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토토사이트정부가 순수하게 토토사이트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천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천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토토사이트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토토사이트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토토사이트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토토사이트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 후보는 토토사이트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토토사이트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토토사이트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allluck@yna.co.kr